의뢰인은 대중교통 승하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혼잡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잡았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진료 관련 일정으로 급히 이동 중이었고, 시야 관련 불편으로 인해 상대방이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으로 오인해 손으로 밀어낸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단순 접촉이 아니라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신체 접촉은 당시 공간의 혼잡도, 접촉 부위, 행위의 방향, 고의성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단순히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추행 의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당시 장면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이동 목적, 신체 접촉의 방향, 당시 오인 가능성을 분리해 정리하고 추행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구조를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진술분석과 데이터·과학적 검증 기반 자료를 통해 사건 당시 행동이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는지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성범죄 사건에서 재범 위험성과 생활 패턴을 객관화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사 또는 재판 단계의 설득 자료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가 추행의 고의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급히 이동하던 상황, 시야 관련 불편으로 인한 오인 가능성, 접촉 전후의 정황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밀집된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