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중교통 승하차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접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기준으로 보면 의도적인 접촉처럼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급한 이동 중이었고, 시야 관련 불편으로 인해 상대방이 가까이 접근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행동은 추행이 아니라 몸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대중교통처럼 사람이 모이는 공간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하지만 혐의 판단에서는 피해자의 느낌뿐 아니라 행위자의 의도, 현장 상황, 객관자료의 보강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이 충돌하는 지점을 분리하고, 고의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오인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진술 신빙성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거짓말탐지기와 진술분석이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의뢰인이 일관되게 설명한 이동 목적과 시야 착오 가능성을 중심으로 수사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데이터 기반 검토 자료를 통해 감정적 호소가 아닌 검증 가능한 자료 중심의 대응을 지향합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접촉이 추행의 고의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진술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오인 가능성과 급한 이동 사정이 배척되기 어렵다는 점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