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군 내부 공용 구역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문제 삼은 접촉이 여러 차례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단순 실수인지 반복적 행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습관처럼 가볍게 인사를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서 “습관”이라는 표현은 자칫 책임 회피처럼 보일 수 있어,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군인 등에게 추행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는 유형력이 있었는지 등이 문제됩니다. 사건별로 접촉 부위, 경위, 피해자의 반응, 행위자의 인식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대화 시퀀스 분석과 진술분석을 통해 관계 인식의 흐름을 정리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사건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감정적 호소 자료 대신 의뢰인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기준을 세웠는지, 군 내부 관계에서 신체접촉을 어떻게 인식하고 교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접촉 횟수가 불리한 사정으로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각 접촉이 같은 흐름 속에서 발생한 것인지, 별도의 계획이나 강한 성적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분리해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소 필요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구성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피해 정도가 중대하게 평가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동기와 방법이 극히 불량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도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반복 접촉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있더라도, 사건 구조를 세밀하게 나누어 설명하면 처분 판단에 반영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