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촬영 사진이 피해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이유로 음란물유포 혐의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고소 직후 빠르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전달 구조의 법적 성격을 정비한 것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이어지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비공개 스튜디오 촬영회에서 여러 모델과 함께 작업해온 사진작가였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가 드러난 사진들이 찍혔고, 이 사진들이 이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다른 사진작가에게 건네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음란물유포 혐의로 형사 고소가 제기되었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시점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사진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전달되었는지였습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채 수사에 임하게 되면, 의뢰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사실이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한 화상·영상 등을 배포·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사진의 전달이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처벌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 요건으로 작용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고소 직후 전달 경위 및 구조 신속 파악

• 수사기관 대응 방향 설정 및 진술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 자료 준비를 통한 종합 수사 대응

형사전담팀 니케는 고소 접수 직후, 사진이 전달된 경로와 상대방 범위를 최우선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초기에 전달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던 이유는, 전달 방식과 범위에 따라 음란물 배포 혐의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니케가 확인한 결과, 사진은 특정 사진작가 한 명과의 일대일 교환 방식으로만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당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배포가 아니라는 논거를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수사 초기에 이 구분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수사 방향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굳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대응의 속도와 방향이 모두 중요했습니다.

니케는 이와 함께 의뢰인을 대상으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니케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과학적 평가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순한 서면 반성보다 실질적인 설득 자료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서명을 모으거나 지인의 탄원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검증된 데이터와 구체적인 평가 결과를 자료로 활용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사진 전달 사실보다, 전달 방식과 도달 범위가 법적 판단의 핵심

• 일대일 교환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수사 초기에 전달 구조를 얼마나 빠르고 명확하게 정리했는지

• 재범 가능성 판단을 포함한 종합적인 수사 대응의 질

[사건 결과]

결론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진을 전달한 상대방이 사진작가 1인에 한정되었고, 이는 일대일 교환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전달 구조를 신속히 파악하고 법적 논거를 정비한 것이 수사 방향 설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