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조사가 통보된 직후 전달 구조와 법적 논거를 빠르게 정비한 것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지는 데 실질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비공개 촬영 사진이 피해자 동의 없이 특정 사진작가에게 전달된 사건으로, 그 행위의 법적 성격 확인이 핵심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비공개 스튜디오 촬영회에 참여해온 사진작가로, 피해자들과 사진작가·모델 관계에서 촬영 작업을 함께 했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이 찍혔고, 이 사진들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다른 사진작가에게 전달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고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통보 이후 의뢰인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사진이 어떤 경로로 어느 범위까지 전달되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음란한 화상·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관건은 의뢰인의 행위가 이 조항이 규정하는 '배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통보 이후 전달 경위 및 사실관계 신속 정비

• '배포'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 논거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 자료 포함 종합 수사 대응 설계

성범죄전담팀 니케는 수사 통보 이후 짧은 시간 안에 사건의 핵심 구조를 파악하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사진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건네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었으며, 수사 초기에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의뢰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굳어질 수 있었습니다.

파악된 사실에 따르면, 의뢰인은 다른 사진작가 1인과 일대일로 사진을 교환한 것이었습니다. 니케는 해당 행위가 불특정 다수를 향해 사진을 유포하는 '배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특정인 간의 폐쇄적 교환과 법이 금지하는 배포 사이에는 개념적으로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이 사건이 전자에 해당함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을 대상으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수사 자료에 포함시켰습니다. 니케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 절차를 기반으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평가하며, 그 결과물은 수사기관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서명이나 탄원 형태 대신, 평가 기반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수사 대응에 임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사진 전달 사실과 별개로, 전달 방식의 법적 성격 판단

• 일대일 교환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 전달 상대방이 특정인에 한정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존재 여부

• 수사 초기 대응의 속도와 방향이 사건 전개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의뢰인이 사진을 전달한 상대방이 특정 사진작가 1인에 한정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사진을 배포한 행위와 구별된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수사 통보 직후 초기 대응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논거를 빠르게 정비한 것이 이 사건의 진행 방향에 의미 있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