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사례입니다. 초범이라는 정상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노력이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교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두 가지 혐의가 함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가 개시된 이후 니케에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초범이었던 만큼, 초범 정상이 처분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과가 없다는 사실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방지 자료를 함께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기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촬영물의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적 처분이 함께 따를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공중화장실, 탈의실 등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실제 촬영 행위와 별도로 침입 자체가 독립적인 범죄로 성립할 수 있어, 이 사건처럼 두 혐의가 함께 적용될 경우 사건의 무게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두 혐의의 구조 및 처분 가능성 분석

•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진행 조력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한 양형 자료 구성

성범죄전담팀은 두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이 사건의 구조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침입 행위 자체가 독립 범죄로 성립된다는 점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과 별도의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파악하고 각 혐의에 맞는 대응 방향을 각각 수립했습니다.

피해 회복과 관련해서는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조력했습니다. 합의 여부는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지만, 사건 자체가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에서 합의와 함께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재범방지 자료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니케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양형 자료로 구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단순한 반성문이나 형식적 서류가 아닌, 데이터 기반의 검증된 평가 결과를 제출한다는 점이 이 접근 방식의 핵심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 대신, 평가와 검증에 기반한 자료를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이 각각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혐의인지

•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점이 처분 단계에서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

• 초범 정상과 피해 회복 노력이 기소 여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조건

• 재범위험성평가 결과가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를 보류하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재범위험성평가 결과 등이 복합적으로 참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처분은 교육이수조건부로,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처분 방향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자료를 준비한 것이 이번 결과에 긍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