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건물 내 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혐의로 두 가지 죄명이 경합 적용된 사건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양형 자료 구성이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작용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한 대학교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칸막이 위로 피해자를 촬영한 정황이 확인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보다 처분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다는 점과 합의 의사가 있다는 점이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탈의실 등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실제 촬영이 이루어졌는지와 별개로, 성적 목적을 가진 침입 행위 자체를 독립적인 범죄로 다룹니다. 이 사건처럼 촬영 행위와 침입 행위가 함께 문제될 경우 두 혐의가 경합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혐의별 구조 분석 및 처분 가능성 점검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양형 자료 구성

• 피해자 측 합의 진행 및 처벌불원 자료 정비

형사전담팀은 두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이 사건의 구조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침입 행위 자체가 독립적인 범죄로 성립되는 만큼, 단순히 촬영 부분만 대응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파악하고 두 혐의 각각에 맞는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활용된 것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체계를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형태로 문서화했습니다. 단순한 반성의 표현이나 형식적 서류와 달리, 데이터에 기반한 평가 결과로 수사기관 설득 자료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합의 여부가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불원 의사와 재범방지 자료를 함께 구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평가 데이터와 검증된 자료를 중심으로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성을 설계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두 혐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합 적용 여부

• 초범 정상이 기소 여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조건

•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범위

• 재범위험성평가 결과가 수사기관의 처분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이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재범위험성평가 자료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처분은 교육이수조건부로 진행되었으며,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두 가지 혐의가 경합하는 무거운 구조 속에서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병행한 것이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