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화장실 내 불법촬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 회복 노력과 함께 과학적 평가에 기반한 재범방지 자료를 구성해 제출한 것이 처분 방향에 작용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교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상황을 칸막이 위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행위와 함께 성적 목적을 가지고 해당 장소에 침입했다는 혐의도 함께 문제가 되어, 두 가지 죄명이 동시에 적용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며, 이 사건에서 어떻게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자료를 구성하느냐가 처분 방향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개시 이후 빠르게 니케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기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조항은 화장실·탈의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단계 진술 방향 정리

• 피해자 측 합의 진행 조력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 자료 구성

형사전문로펌인 니케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자체보다 수사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술의 혼선이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수사기관 앞에서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과정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기관의 처분 결정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범방지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니케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 가능한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반성의 표현이나 지인의 탄원이 아닌, 검증된 평가에 기반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니케의 방식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혐의 인정 범위

•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분의 경중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조건

•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선처 가능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결정으로, 이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 결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처분에 교육이수 조건이 부가되었으므로 의뢰인은 지정된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단순히 혐의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처분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준비한 것이 이번 결과와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