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수사 개시 직후 빠르게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양형 자료 구성을 시작한 것이 이후 처분 방향에 영향을 주었으며,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교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두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구조였으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후 처분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즉시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초범이었고, 사건의 특성상 수사 단계 대응과 처분 단계 자료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기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단순 촬영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유죄 확정 시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가 처분이 따를 수 있어, 처분 단계에서의 대응이 특히 중요한 사건 유형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초기 진술 방향 즉시 정리

• 피해자 측 합의 진행 및 처벌불원 확보 조력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 자료 신속 구성

형사전담팀은 사건 접수 이후 빠르게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어떤 방식으로 진술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의 진술 일관성이 처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를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방향이 정리된 이후에는 처분 단계를 대비한 양형 자료 준비를 병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활용된 것은 니케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입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 방법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합니다. 단순한 반성문이나 교육 이수 증명서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갖춘 자료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과정도 함께 진행되었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외부 탄원 대신 검증된 평가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에 실질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 초기 단계 진술 방향이 처분 결과에 미치는 영향

• 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두 혐의의 동시 적용 구조

• 초범 정상과 피해 회복 노력이 기소유예 판단 근거로 작용하는 범위

•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조건

[사건 결과]

결론

이 사건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함께 고려된 처분으로 보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이 부가된 만큼 지정된 조건의 이행이 필요합니다.

수사 개시 직후 빠르게 진술 방향을 잡고 처분 단계를 대비한 자료를 함께 준비한 것이, 이번 결과와 연결될 수 있었던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