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가 동시에 문제된 사건으로, 데이터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와 피해 회복 노력이 함께 제출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대학교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정황이 확인되어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칸막이 위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수사 개시 이후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니케에 도움을 요청했으며, 두 혐의의 구조를 정리하는 것부터 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적 목적을 가지고 공중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촬영 행위 없이 침입만으로도 독립적으로 성립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함께 적용될 경우 사건의 무게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두 혐의 각각의 성립 요건 및 처분 가능성 분석

• 데이터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적용 및 양형 자료 구성

• 피해자 측 합의 진행 조력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니케는 두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이 사건의 구조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침입 자체가 독립적으로 성립된다는 점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과 별도의 법적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각 혐의에 맞는 대응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니케가 중점을 둔 것은 처분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참작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체계화된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는 수사기관이 처분 방향을 검토할 때 실질적인 판단 근거로 기능할 수 있으며,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접근입니다.

합의 진행 과정에서는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접근했으며, 이를 재범방지 자료와 함께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외부 탄원 없이도 과학적 평가와 실질적 피해 회복 노력만으로도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니케의 방식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 각각 독립 범죄로 성립하는 구조

• 촬영물의 외부 유포 없이 촬영 자체만으로 처벌 범위가 결정되는 방식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처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 두 혐의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기 위한 요건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두 가지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으나,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처분에 교육이수 조건이 부가되어 의뢰인은 지정된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두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구조에서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처분 방향을 고려한 자료 준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이번 결과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