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및 침입 혐의 사건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진행과 재범위험성평가 자료 구성이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연결된 사례입니다.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한 대학교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이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같은 혐의를 받게 된 초범이었으며, 수사 진행 중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자료를 구성하느냐가 처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니케에 법률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카메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화장실·탈의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방향 수립

• 합의 진행 조력 및 처벌불원 자료 정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선처 가능성 자료 구성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이 어떤 정상적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중심 과제로 삼았습니다. 단순히 반성 의사를 표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 과정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합의 진행은 피해자 측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기관의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이지만,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자료 준비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중심적으로 활용된 것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와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말 대신, 검증된 평가 결과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두 혐의가 경합 적용될 때 각 혐의별 처분 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 초범 및 피해 회복 노력이 기소유예 판단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수사기관 처분 결정의 근거 자료로 기능할 수 있는지

• 촬영물 미유포 상황이 처분 경중 판단에서 고려되는 방식

[사건 결과]

결론

이 사건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초범 정상,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재범위험성평가 결과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처분에 교육이수 조건이 부가되어 의뢰인은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과학적 평가 자료가 처분 방향에 실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단계에서의 준비가 처분 결과에 차이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