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은 직후, 빠르게 자료를 정비하고 대응 방향을 수립한 것이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준 사건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두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으며,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교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보받았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이 함께 문제가 된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조사 통보를 받은 직후 즉시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조사 전 어떤 방향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어떻게 진술 방향을 정리하느냐가 이후 처분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카메라 등의 기기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촬영물의 배포,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 방향 설정이 이후 처분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조사 전 진술 방향 즉시 정리

•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춘 양형 자료 신속 정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적용 및 자료 체계 구성

형사전담팀은 조사 통보 직후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조사 전 진술 방향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을 가장 먼저 진행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사실관계 자체보다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일관성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술 준비와 동시에 처분 단계를 대비한 양형 자료 구성도 병행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인 자료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단순한 반성 표현이 아닌, 데이터와 검증된 방법론에 기반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대응이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도 이 과정에서 함께 진행되었으며,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 초기 진술 방향이 이후 처분 결과에 미치는 영향

•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두 혐의의 동시 처리 구조

• 초범 정상과 피해 회복 노력이 기소유예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 조건

• 재범위험성평가 자료가 수사기관 처분 결정에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방식

[사건 결과]

결론

이 사건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두 혐의가 함께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초범 정상과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재범위험성평가 자료가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처분에 교육이수 조건이 부가된 만큼 의뢰인은 지정된 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조사 통보 직후 빠르게 대응 방향을 잡고 자료를 정비한 것이 이번 처분 결과와 연결될 수 있었던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