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성범죄 혐의가 동시에 문제된 사건에서, 과학·데이터 검증 기반의 재범위험성평가 자료가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초범 정상과 합의 노력이 함께 반영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두 가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며, 수사 개시 이후 법률 대응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니케는 사건의 구조를 분석한 뒤, 법리적 다툼보다 처분 단계에서 작동할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대응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실제 촬영 행위 없이 침입만으로도 독립적으로 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함께 적용되면 사건의 법적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데이터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적용

•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진행 조력

• 처분 단계를 고려한 양형 자료 체계 구성

성범죄전담팀은 두 혐의가 함께 인정되는 구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결국 수사기관이 얼마나 다양한 정상적 요소를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처분 단계 자료 구성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활용된 것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입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반성의 표현과 달리 과학적 방법으로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치화·문서화해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처분을 결정하는 수사기관이 양형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설계되며,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한 진술 검증 과정도 보조적으로 병행되었습니다.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중심 자료로 기능했지만,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진행도 함께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두 혐의의 경합 적용 구조와 각 혐의별 처분 방향

•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수사기관 처분 결정의 근거 자료로 기능할 수 있는지

• 초범·합의·처벌불원 등 정상 요소가 기소유예 판단에 미치는 영향

• 과학적 검증 자료와 피해 회복 노력을 병행할 때 처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조건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찰은 이 사건에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두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 상황이었으나, 초범 정상과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과학적 평가에 기반한 재범위험성 자료가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법리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처분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느냐가 결과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 조건이 함께 부가되었으므로 해당 조건의 이행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