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두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정상과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위험성평가 자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대학교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행위와 함께 성적 목적을 가진 침입 행위가 동시에 문제된 구조로, 두 혐의가 각각 성립하는 경우 처분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며, 수사 진행 중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고 자료를 준비하느냐가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니케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카메라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무단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가 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처분 단계의 대응이 중요한 사건 유형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초범 정상을 뒷받침하는 양형 자료 종합 구성

•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진행 및 처벌불원 자료 정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재범방지 자료 제출

형사전문로펌인 니케는 의뢰인의 정상 요소를 개별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 요소가 하나의 체계적인 자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 자체는 중요한 정상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처분 방향을 바꾸는 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함께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데이터와 과학적 방법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 가능한 형태로 문서화합니다.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자료이며, 처분 결정에 참고 자료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과정도 병행해 진행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판단에 참작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비했으며, 합의 자료와 재범방지 평가 결과를 함께 구성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합의 여부는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지만, 사건 자체를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자료를 종합적으로 구성하는 방향이 중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탄원이나 서명 대신, 검증된 평가 자료가 수사기관에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화장실 침입 행위와 불법촬영 행위가 각각 독립적으로 처벌되는 구조

• 초범·합의·처벌불원 의사가 기소유예 판단 요소로 작용하는 범위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조건

• 촬영물의 외부 미유포 사실이 양형 경중 판단에 반영되는 방식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이 사건에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두 가지 혐의가 성립된 상황이었으나, 초범이라는 정상과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함께 고려된 처분으로 보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이 부가된 만큼 해당 조건의 이행이 필요하며, 초범·합의·재범방지 자료가 각각이 아닌 하나의 종합적인 자료 체계로 구성된 것이 이번 처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처분 방향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이 이번 결과로 이어진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