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실내 룸 형태의 공간에서 고소인에게 사주와 이성관계에 관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모욕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화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에게 들린 것이 아니라, 의뢰인과 고소인만 있던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근무지 작업실에서 고소인에게 청소 관련 지시를 하던 중 스티커 뭉치를 테이블에 던지고 손목을 잡았다는 이유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성적 의도가 아니라 대화가 끝나기 전 자리를 떠나려는 고소인을 불러 세우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모욕죄는 발언이 공연히 이루어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단둘이 나눈 말이라면 제3자가 인식할 가능성이나 전파 가능성이 문제됩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업무상 지위가 존재하더라도 그 지위를 이용해 성적 접촉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발언 장소의 특성과 접촉 목적을 분리해 검토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무혐의 판단의 핵심 자료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 관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무혐의 사건에서는 선처 호소가 아니라 혐의 성립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모욕 혐의와 추행 혐의가 함께 제기되었으나, 두 혐의의 판단 기준이 전혀 달랐습니다. 이에 발언 부분은 공연성, 손목 접촉 부분은 추행성 및 업무상 위력 행사 여부로 나누어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발언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만 있었던 점을 고려해 모욕죄의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발언 내용만으로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손목 접촉이 성적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