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특정 카페 룸에서 고소인에게 사주와 관련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모욕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발언이 자신을 모욕하는 취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근무지 작업실에서 청소 지시 문제로 고소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스티커 뭉치를 테이블에 던지고, 대화 도중 자리를 떠나려는 고소인의 손목을 잡아 돌려세웠다는 이유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까지 받았습니다. 사건은 발언과 신체접촉이 모두 형사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문제됩니다. 여기서 공연성은 다른 사람이 그 발언을 들을 수 있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뜻합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업무 관계에서의 영향력뿐 아니라, 그 접촉이 성적 의미를 가진 추행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발언이 이루어진 공간에 제3자가 없었다는 점과 손목 접촉이 성적 접촉이 아니라 대화를 멈추지 않기 위한 순간적 행동이었다는 점을 구분해 정리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프로그램은 보조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평가보다 각 혐의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증거가 있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모욕 부분에서는 발언이 불쾌했는지가 아니라, 제3자에게 인식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추행 부분에서는 손목이라는 접촉 부위, 접촉 시간, 접촉 목적, 스티커 뭉치가 던져진 위치를 함께 정리해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적 접촉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구성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모욕 혐의에 대해 당시 공간에 의뢰인과 고소인만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손목을 잡은 행위의 목적과 경위가 성적 추행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