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소인과 단둘이 있던 공간에서 사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모욕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발언으로 불쾌감을 느꼈다고 주장했지만, 형사상 모욕죄에서는 발언이 제3자에게 인식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는 근무지 작업실에서의 손목 접촉이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청소 지시와 관련된 대화 중 고소인이 자리를 떠나려 하자 불러 세우는 과정에서 손목을 잡았고, 스티커 뭉치 역시 고소인에게 던진 것이 아니라 테이블에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모욕죄는 공연히 모욕하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언이 이루어진 공간, 동석자, 전파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업무상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위력을 이용한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발언 당시 제3자가 없었다는 점과 손목 접촉이 고소인을 불러 세우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진술 대조 방식으로 정리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보조 자료로만 관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성품을 설명하는 자료보다 발언과 접촉이 각각 범죄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대응 과정에서는 모욕 혐의와 추행 혐의를 분리했습니다. 모욕은 공연성, 추행은 접촉 목적과 성적 의미, 업무상 지위의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모욕 혐의에 대해 당시 대화 공간에 제3자가 없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모욕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 역시 손목 접촉이 추행으로 평가될 만한 성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