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약 6개월 동안 알고 지내던 관계였습니다. 사건은 피해자 주거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문제되었고, 의뢰인이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 주거지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외부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당사자 진술과 사건 당시 확인 가능한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녹취록이 핵심 자료였습니다. 해당 자료를 통해 성관계가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정황을 설명할 수 있었고, 강제성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 구조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성립합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과 강제성이 있었다는 점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사건 당시 대화, 이후 행동, 진술의 일관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녹취록의 대화 흐름과 성관계 전후 정황을 결합해 합의 성관계였다는 점을 설명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프로그램은 무혐의 주장과 충돌하지 않도록 별도 보조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무혐의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선처 호소가 아니라, 혐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녹취록에 나타난 대화의 순서와 표현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해자가 6개월가량 알고 지냈다는 배경, 피해자 주거지에서 만나게 된 경위, 사건 이후 정황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 녹취록과 당사자 진술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 중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녹취록의 존재만큼이나, 그 자료를 어떤 흐름으로 설명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