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사주와 이성관계에 관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모욕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발언은 고소인에게 불쾌하게 받아들여졌지만, 형사상 모욕죄에서는 발언이 공연히 이루어졌는지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뢰인은 근무 관련 지시 상황에서 고소인의 손목을 잡고 돌려세웠다는 이유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이를 추행으로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대화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고소인을 불러 세우려던 행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한 표현이 공연히 이루어졌는지 문제됩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업무 관계의 영향력과 신체접촉의 추행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두 혐의가 함께 제기되어도 판단 구조는 별도로 나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발언의 공개성과 손목 접촉의 성격을 각각 분리해 분석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혐의 판단을 방해하지 않는 보조 자료로 분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주변인의 호소가 아니라, 발언과 접촉이 실제 범죄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정리였습니다.

특히 스티커 뭉치를 던진 행위는 전체 분위기를 거칠게 보이게 만들 수 있었으므로, 그 위치와 방향을 분명히 정리했습니다. 고소인을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의뢰인 가까이 있는 테이블 쪽으로 던진 정황을 설명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였습니다.

모욕 혐의는 발언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만 있었던 점 때문에 공연성 인정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모욕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추행 혐의는 손목 접촉의 목적과 경위를 볼 때 성적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