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약 6개월간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주거지에서 강제로 몸을 눌러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성관계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녹취록은 합의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녹취록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녹취록의 문맥, 성관계 전후 정황, 당사자 관계, 진술의 일관성이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 대화와 행동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녹취록은 전체 문맥 속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 당시 녹취록의 문맥과 합의 여부를 보여주는 표현을 정리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무혐의 판단을 보조하는 자료로만 분리해 관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합의 여부가 핵심인 성범죄 사건에서는 선처 자료보다 사건 당시 의사 확인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우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녹취록을 중심으로 성관계가 강제로 이루어졌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주거지에서의 사건 경위, 사건 이후 정황도 함께 검토해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구성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 녹취록과 당사자 진술, 성관계 전후 정황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강제성을 인정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합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객관 자료의 문맥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