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소인과 단둘이 있던 공간에서 특정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발언 내용이 부적절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근무지 작업실에서 고소인의 손목을 잡았다는 이유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상황은 청소 지시와 관련된 대화 중이었고, 고소인이 대화가 끝나기 전에 이동하려 하자 의뢰인이 불러 세우려 했던 흐름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모욕죄에서 공연성은 핵심 성립요건입니다. 제3자가 인식할 수 없는 대화라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업무상 지위와 접촉이 함께 있었다고 해서 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접촉의 성격과 의도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모욕의 공연성과 추행의 고의가 모두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구성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사건 본질과 분리해 보조 자료로 관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애초에 범죄 성립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발언 당시의 공간, 동석자 여부, 손목 접촉의 목적, 스티커 뭉치가 던져진 위치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 내용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만큼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모욕 혐의와 관련해 발언 당시 제3자가 없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공연성이 인정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부분도 손목을 잡은 행위가 성적 의도를 가진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