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특정 카페 룸에서 고소인에게 사주와 이성관계에 관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모욕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근무지 작업실에서 청소 지시와 관련된 상황 중 스티커 뭉치를 테이블에 던지고, 고소인의 손목을 잡아 돌려세웠다는 이유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발언의 내용 자체만 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모욕죄에서는 그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즉 공연성이 핵심이었습니다. 추행 혐의에서는 업무상 지위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손목을 잡은 행위가 성적 의도를 가진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모욕죄는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한 표현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업무·고용 관계에서의 지위나 영향력이 문제되더라도, 해당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발언 당시 공간에 의뢰인과 고소인만 있었다는 점과 손목을 잡은 목적이 성적 접촉이 아니라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분석을 진행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보조 자료로 분리해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변인의 호소보다 모욕죄의 공연성, 추행죄의 성적 의도와 접촉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이 스티커 뭉치를 던진 행위도 고소인을 향한 직접적 유형력 행사인지가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스티커 뭉치가 의뢰인 가까이 있는 테이블 쪽으로 던져진 정황을 정리하고, 손목 접촉 역시 추행 목적이 아니라 대화 중 이탈하려는 고소인을 불러 세우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모욕 혐의와 관련해 당시 공간에 의뢰인과 고소인만 있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제3자가 발언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워 공연성이 인정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부분 역시 손목을 잡은 경위와 접촉 부위, 당시 상황을 종합할 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