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소인과 단둘이 있던 공간에서 사주와 이성관계에 관한 발언을 했고, 이로 인해 모욕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욕죄는 발언의 부적절성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는 근무지 작업실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청소 지시 문제로 고소인과 대화를 하던 중 스티커 뭉치를 테이블에 던졌고, 대화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려는 고소인을 불러 세우기 위해 손목을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모욕죄는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적 표현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업무상 지위가 존재하더라도, 그 지위를 이용해 성적 의미의 신체접촉을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의 결론은 발언의 공개성과 접촉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업무 지시 상황과 성적 추행 혐의를 분리해 검토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불필요하게 쟁점을 흐리지 않도록 별도 보조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발언과 접촉이 각각 모욕죄와 성범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객관적으로 따지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손목 접촉은 고소인이 대화 도중 자리를 뜨려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접촉 부위가 손목이라는 점, 접촉 목적이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스티커 뭉치가 고소인을 향해 던져진 것이 아니라 테이블에 던져졌다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모욕 혐의는 발언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만 있었던 점 때문에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사기관은 모욕죄 성립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도 손목을 잡은 목적과 당시 상황을 볼 때 추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