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근무지에서 고소인과 대화하던 중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문제된 발언은 사주와 이성관계에 관한 표현이었고, 고소인은 이를 모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다른 혐의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관리자의 위치에서 청소 지시 문제를 지적하다가 스티커 뭉치를 테이블에 던지고, 고소인의 손목을 잡아 돌려세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적 의도나 추행 목적이 전혀 없었고, 대화가 끝나기 전 자리를 뜨려는 고소인을 불러 세우려던 행동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문제됩니다. 공연성이 없으면 발언이 부적절하더라도 형사상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업무상 지위와 접촉 행위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 접촉이 성적 의미를 갖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두 혐의를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모욕은 공연성, 추행은 성적 의도와 위력 행사 여부로 분리해 검토했으며,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프로그램은 사건의 본질과 구분해 보조 자료로 관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호소성 자료보다 혐의별 법적 요건을 반박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모욕 혐의에서는 발언 당시 제3자가 있었는지,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추행 혐의에서는 손목을 잡은 순간의 맥락, 접촉 부위, 접촉 지속 시간, 스티커 뭉치가 던져진 위치를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모욕 부분에서 발언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만 있었던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부분에서는 손목 접촉이 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였고, 성적 의도나 추행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