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특정 실내 공간에서 고소인에게 사주와 관련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모욕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해당 공간에는 의뢰인과 고소인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는 근무지 작업실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나가려 하자 불러 세울 생각으로 손목을 잡고 돌려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티커 뭉치를 던진 행위 역시 고소인에게 직접 던진 것이 아니라 의뢰인 가까이 있는 테이블 쪽으로 던진 것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모욕죄의 핵심은 공연성입니다. 즉 발언이 상대방에게 불쾌했는지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발언을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업무 관계와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추행으로 평가할 만한 성적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손목을 잡은 행위가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순간적 접촉이었다는 점과 발언 당시 제3자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을 정리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사건 성격에 맞춰 보조적으로 분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감정 자료보다, 고소 내용이 각 범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특히 손목 접촉은 성범죄 사건에서 예민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접촉 부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소인이 이동하려는 순간, 대화가 끝나지 않은 상황, 손목을 잡고 돌려세운 경위를 순서대로 설명했습니다.

모욕 혐의는 당시 공간에 의뢰인과 고소인만 있었던 사정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도 손목을 잡은 이유와 경위, 스티커 뭉치가 던져진 위치 등을 종합할 때 추행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