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근무 관련 대화 중 고소인에게 사주와 이성관계에 관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모욕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대화는 외부에 공개된 자리라기보다 의뢰인과 고소인만 있던 제한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의뢰인은 작업실에서 고소인이 지시대로 청소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적하는 과정에서 스티커 뭉치를 테이블에 던지고, 고소인의 손목을 잡았다는 이유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대화가 끝나기 전에 자리를 뜨려 하자 불러 세우려는 의도로 손목을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모욕죄에서 중요한 것은 발언의 불쾌감만이 아니라 공연성입니다.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발언은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도 업무상 지위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접촉의 부위와 목적, 당시 상황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모욕 혐의에서는 공연성 부재를, 추행 혐의에서는 손목 접촉의 비성적 목적을 중심으로 쟁점을 분리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불필요하게 전면화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무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주변인의 선처 요청보다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정확히 보여주는 자료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혐의가 함께 제기되었지만, 각 혐의의 성립요건은 달랐습니다. 모욕은 발언 당시의 공개 가능성, 추행은 접촉의 성적 의미와 업무상 위력의 이용 여부를 중심으로 나누어 대응했습니다.

모욕 혐의는 발언 당시 제3자가 없었다는 점에서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문제되더라도, 모욕죄 성립에 필요한 공연성 입증이 부족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 역시 손목 접촉의 경위상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스티커 뭉치가 의뢰인 가까이 있는 테이블에 던져진 정황도 함께 고려되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