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채팅 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두 번째로 만난 뒤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린 점과, 같은 날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진 점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설명과 피해자의 진술이 어떤 부분에서 일치하고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라면, 사건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보이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접촉 자체뿐 아니라 접촉 전후 정황, 피해자의 의사, 피의자의 태도가 함께 검토됩니다. 불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조치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진술이 책임 회피처럼 보이지 않도록 정리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검찰 단계 선처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자료 대신, 합의 경위, 피해자의 의사, 의뢰인의 초범 사정, 교육 이수 계획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무리한 부인보다 책임 인정 범위와 참작 사유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되, 그것이 사건을 자동으로 끝내는 요소가 아니라 선처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임을 전제로 의견을 구성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기소유예 이후에도 교육 이수와 재범방지 노력을 성실히 이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