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간 뒤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의 설명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객관 정황과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에 들어간 과정이 합의에 의한 것이었고, 성관계 중 상대방 의사를 확인한 뒤 행위를 멈춘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 설명을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와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문제됩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성관계의 존재뿐 아니라 강제적 상황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계속 행위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는 대화 흐름과 객관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을 대조하고 대화 시퀀스 분석을 통해 입실 경위와 중단 정황을 정리했으며,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프로그램은 예비적 자료로 별도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강간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주변인의 평가보다, 폭행·협박이나 강제성을 인정할 자료가 있는지를 직접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술을 무리하게 꾸미지 않고, 확인 가능한 사실만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합의 입실 정황과 성관계 중단 사실을 연결해, 강제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모텔 입실 과정이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성관계 도중 의뢰인이 멈춘 사실이 강제성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강간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주장보다 자료의 구조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