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모텔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 혐의는 사건의 성격상 수사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하고, 잘못된 표현은 강제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위험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해 모텔에 들어갔고, 성관계 도중 스스로 멈춘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핵심은 진술의 설득력과 객관 정황이 서로 맞물리는지였습니다.

강간죄에서 폭행·협박은 단순한 갈등이나 불편한 상황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상대방 의사, 중단 여부, 사건 후 행동을 종합해 강제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건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진술을 시간순으로 구조화하고 객관 자료와 맞는 부분을 선별했으며,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무혐의 판단 자료와 구분해 관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호소성 자료보다 의뢰인의 진술이 실제 정황과 부합하는지, 피해자 진술만으로 강제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가 있는 성범죄 사건이었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도 검토했습니다. 다만 핵심은 어디까지나 합의에 의한 입실 정황과 성관계 도중 중단 사실을 객관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합의에 의해 모텔에 들어간 사실과 성관계 도중 의뢰인이 멈춘 사실을 검토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강간 혐의의 핵심인 강제성 판단과 직접 연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성범죄 무혐의 사건에서는 감정적 반박보다 정리된 진술과 객관 자료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