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남을 가진 후 형사 절차에 놓였습니다. 사건은 노래방에서의 신체접촉과 같은 날 택시 안에서의 접촉이 함께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접촉의 시간이 짧았는지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또한 사건이 수사 단계로 넘어가면 의뢰인의 진술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재범방지 대책의 실질성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추행이 이루어진 경우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실무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인지,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접촉인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사건의 종결 방향을 판단할 때는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노력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노래방과 택시 안에서의 행위를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각 상황별 쟁점을 정리한 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발 방지 가능성을 구체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자료,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경위,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상태를 중심으로 의견을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사정도 중요했지만, 단순한 전과 부재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사건 이후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방지 계획을 한 흐름으로 연결해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재판으로 넘겨지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결과를 자동으로 정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방지 자료가 함께 갖추어진 경우, 수사기관이 선처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