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간 뒤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는지를 넘어서, 그 과정에 폭행이나 협박, 강제성이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에 함께 들어간 과정이 합의에 따른 것이었고, 성관계 도중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한 뒤 멈춘 사실이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사건 흐름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강간죄는 성관계 자체가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한 강제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성관계 전후의 대화, 이동 과정, 현장 상황, 중단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객관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술만 엇갈리는 경우에는 진술의 신빙성 분석도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모텔 입실 전후의 대화 흐름과 성관계가 중단된 시점을 대화 시퀀스 분석으로 정리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프로그램은 사건 대응의 보조 자료로 구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강간 혐의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감정적 자료보다, 실제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우선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공격적으로 반박하는 방식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흐름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합의에 의한 입실, 성관계 도중 멈춘 사실, 사건 전후의 행동이 강제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에 의해 모텔에 들어간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성관계 도중 의뢰인이 멈춘 사실이 사건 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작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강간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무혐의 사건일수록 초기 진술과 객관 자료 정리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