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모텔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강간 사건은 혐의가 제기되는 순간 수사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으며, 진술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사건 전체가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관계가 있었는지보다, 그 성관계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에 함께 들어간 경위와 성관계 도중 행위를 멈춘 사실을 중심으로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강간죄에서 중요한 부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진술의 차이가 큰 경우가 많아, 진술분석과 객관 자료 검토가 함께 필요합니다. 특히 강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사건의 결론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 분류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혐의 판단 자료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 보조 자료로 관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무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좋은 사람”이라는 호소보다,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모텔 입실이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과, 성관계 도중 의뢰인이 멈춘 사실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강간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의해 모텔에 들어간 사실과 성관계 도중 멈춘 사실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강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 중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장만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라, 사건의 핵심 쟁점에 맞춰 자료를 선별하고 설명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