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모텔에 간 뒤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강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고,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모텔 입실 자체가 강제로 이루어졌는지, 성관계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계속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특히 성관계 도중 의뢰인이 멈춘 사실은 강제성 판단에서 핵심 정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성범죄 수사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어느 진술이 객관 정황과 더 잘 맞는지 검토됩니다. 강제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면 혐의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관계 도중 멈춘 사실이 강제성 판단에서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구성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지 않는 범위에서 보조 자료로 분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변인의 호소나 감정적 설명이 아니라, 강간죄의 성립요건과 직접 연결되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은 단순 부인으로 보이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모텔 입실 경위, 성관계 도중 멈춘 시점, 사건 전후의 말과 행동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강제성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합의에 의해 모텔에 들어간 사정과 성관계 도중 의뢰인이 멈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강간 혐의에 필요한 강제성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혐의가 제기된 사건에서도 핵심 요건과 직접 연결되는 사실을 입증하면, 무혐의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