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다시 만난 날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문제된 내용은 노래방에서의 접촉과 택시 이동 중 접촉이었습니다.

두 행위가 같은 날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건 전체가 하나의 흐름으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접촉 장소, 방식, 전후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방어 전략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접촉이 여러 상황에서 발생했다면 각 행위의 경위와 전체적인 사건 흐름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노력은 기소 여부 판단에서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두 차례 접촉 정황을 행위별로 나누어 정리하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에 필요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수사기관이 실제로 검토할 수 있는 합의 자료, 의뢰인의 초범 사정, 피해 회복 노력, 재범방지 프로그램 결과를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정을 선처 요소로 설명하되, 그 사정만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것처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합의 이후에도 책임 있는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이 함께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선처 판단에 참작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를 받았고, 교육이수조건이 부가되었습니다. 이는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자료를 함께 준비한 점이 의미 있게 작용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