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군 내부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복도와 계단 등 공용 공간에서 발생한 일이었고, 피해자는 원치 않는 접촉이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접촉이 수차례 있었다는 점은 기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행위의 동기와 방법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군인 등에게 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문제됩니다. 군 사건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조직 내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수사 단계에서 자료를 정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초범 사정과 사건 이후 변화만 강조하지 않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양형조사와 재범방지 계획, 의뢰인의 인식 변화, 향후 행동 기준을 데이터·과학적 검증 기반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친해졌다고 생각했다”는 진술이 핵심이었습니다. 해당 진술이 정당화로 들리지 않도록, 잘못된 관계 판단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와 앞으로 같은 상황을 어떻게 피할 것인지를 분리해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행위의 동기와 방법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가 크지 않다는 평가 요소를 종합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선처 중심 사건에서는 단순한 반성 표현보다,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객관적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