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주거 공간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는 의뢰인이 협박하고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뺨을 때린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가 유사강간을 가능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는 수단으로 작용했는지였습니다.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사성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체 접촉이나 다툼의 존재와 유사강간의 성립은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뺨을 때린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과 유사강간의 폭행·협박 요건 충족 여부를 분리해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선처를 구하는 접근이 아니라, 혐의 자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진술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 중 폭행·협박과 성적 행위의 연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또한 대화 시퀀스 분석으로 두 사람이 만나기 전까지의 메신저 연락 흐름을 정리했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성범죄 사건 대응 전략의 일부로 검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뺨을 때린 행위가 별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과, 폭행행위를 수단으로 유사강간을 했다는 피의사실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핵심은 폭행이 성적 행위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는지였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