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피해자는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뒤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이어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주거 공간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는 의뢰인이 협박과 폭행을 통해 유사성행위를 강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자체와 그 수단성이었습니다. 특히 뺨을 때린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이 곧바로 유사강간의 폭행으로 연결되는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했습니다.

유사강간 혐의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고 유사성행위로 이어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된 행위가 실제 구성요건상 폭행·협박으로 기능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초기 단계에서 폭행행위의 존재 여부와 그것이 유사강간의 수단으로 작용했는지를 분리해 수사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선처 자료보다 혐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진술분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을 통해 온라인상 만남, 메신저 연락, 술자리 경위, 문제된 진술의 연결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가 포함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었고,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보조 자료로 검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폭행행위를 수단으로 유사강간을 했다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뺨을 때린 행위는 별도로 하더라도, 그 행위가 성적 행위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