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약 6개월 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몸을 강제로 눌러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강간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그 진술이 사건 당시 남아 있는 객관 자료와 맞지 않는다면, 그 차이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 녹취록이 존재했고, 그 내용에는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강간 혐의는 폭행 또는 협박과 간음 사이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뿐 아니라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대화 내용, 사건 전후 정황을 함께 살펴봅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 진술과 녹취록의 내용을 대조해, 강압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술의 흐름과 녹취록의 객관적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진술분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을 통해 사건 당시 대화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었는지 정리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였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도 검토하되, 실제 대응의 중심은 녹취록이라는 객관 자료에 두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의 취지도 성범죄 대응 체계 안에서 보조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주장과 사건 당시 녹취록의 내용을 비교해 검토했습니다. 녹취록상 상호 동의로 볼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되었고, 강압이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