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의뢰인의 주거 공간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협박과 폭행으로 구강을 이용한 성적 행위를 강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혐의의 무게가 아니라 증명의 정도였습니다. 뺨을 때린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과 유사강간 혐의의 구성요건은 별도로 판단되어야 했고, 폭행 또는 협박이 성적 행위의 수단이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했습니다.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문제됩니다. 사건에서는 성적 행위 주장 자체보다 폭행·협박이 실제 수단으로 작용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폭행행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유사강간의 수단이었다는 점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논리로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진술, 메신저 흐름, 사건 경위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진술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핵심 쟁점을 분리했고, 대화 시퀀스 분석으로 온라인상 관계 형성과 만남 전후 흐름을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성범죄 사건 대응 체계의 일부로 보조 검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뺨을 때린 행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폭행행위를 수단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했다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협박이나 강제성을 인정할 증거 역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 중 혐의없음, 즉 증거불충분 판단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