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메신저로만 연락을 이어가던 사이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주거 공간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협박과 폭행을 통해 유사성행위가 강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초기 대응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핵심과 메신저 흐름을 분리해 정리해야 했습니다. 또한 뺨을 때린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이 유사강간의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협박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지 검토해야 했습니다.

유사강간 혐의에서 폭행 또는 협박은 성적 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강제하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 행위의 의미와 진술의 구체성을 함께 살펴봅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과 메신저 연락 흐름을 정리하고, 폭행행위가 유사강간의 수단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막연한 선처 자료보다 혐의 성립을 다투는 데 필요한 진술분석과 대화 흐름 정리가 우선이었습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을 통해 온라인 게임 이후 메신저 연락이 이어진 과정을 정리했고, 진술분석을 통해 협박 주장과 폭행 수단성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성범죄 사건 대응 구조 안에서 보조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뺨을 때린 행위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으나, 폭행행위를 수단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했다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협박 주장 역시 혐의를 인정할 만큼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