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피해자는 약 6개월 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강제로 몸을 눌러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강간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강간 사건에서는 당사자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사건 당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실제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는 매우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녹취록상 상호 동의에 가까운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간음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두 사람이 알고 지낸 관계의 흐름과 사건 당시 녹취록을 함께 검토해, 강압에 의한 간음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도 주변인의 평가가 아니라 진술의 일관성, 녹취록의 내용, 사건 전후 흐름을 바탕으로 대응했습니다.

진술분석을 통해 피해자 주장과 객관 자료 사이의 간극을 정리했고, 대화 시퀀스 분석으로 사건 당시 대화가 어떤 흐름으로 이어졌는지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성범죄 사건의 전체 대응 체계 안에서 보조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 당시 녹취록에 담긴 대화 내용과 의사 표시를 함께 살폈습니다. 녹취록상 상호 동의 정황이 확인되면서 강압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 중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