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피해자는 일정 기간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제압해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의뢰인은 상호 동의에 따른 관계였다는 취지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진술이 엇갈리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객관 자료의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 녹취록이 있었고, 그 내용은 상호 동의 정황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 자료였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간음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진술이 엇갈릴 때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뿐 아니라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 자료도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양측 진술이 충돌하는 지점을 정리하고, 녹취록이 상호 동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의견을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는 주변인의 호소보다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 자료의 존재가 더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술분석, 대화 시퀀스 분석, 녹취록 내용 정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필요시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는 구조였지만, 핵심 자료는 사건 당시 녹취록이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사건의 전체 대응 전략 안에서 보조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양측 진술과 녹취록 내용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녹취록상 상호 동의에 따른 성관계로 볼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되었고, 강압에 의한 간음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 중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