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약 6개월 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눌러 반항을 어렵게 한 뒤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강간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녹취록이 있었습니다. 녹취록에는 상호 동의에 기초한 관계로 볼 수 있는 대화 흐름이 확인되었고, 이를 통해 강압이 있었다는 주장을 다툴 수 있었습니다.

강간 혐의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와 그로 인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녹취록이나 대화 자료가 있다면 당시 의사 표시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 당시 녹취록의 대화 순서와 표현을 분석해, 강압보다는 상호 동의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대화 자료와 진술 구조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과 진술분석을 통해 사건 당시의 의사 표시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인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의 성격도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검토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수사기관에 제시한 핵심은 녹취록이라는 객관 자료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성범죄 사건 대응 체계의 일부로 검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녹취록에 나타난 대화 흐름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주장처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