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피해자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되었고, 이후 메신저로만 연락을 이어가던 사이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주거 공간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협박과 강제적인 유사성행위가 있었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에서 시작된 관계가 실제 만남으로 이어진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메신저 연락만 있었던 사이에서 어떤 경위로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술자리 이후 진술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유사강간은 단순한 성적 행위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는 수단으로 작용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 전후 관계와 진술의 흐름도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온라인에서 시작된 관계와 메신저 연락 흐름을 바탕으로, 사건 당시 폭행·협박이 유사성행위의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관계의 배경, 진술의 변화, 사건 당시 구체적 정황을 자료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을 통해 만남 전후의 연락 흐름을 정리했고, 진술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 중 폭행·협박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성범죄 대응 체계 안에서 참고 자료로 검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의 배경과 피해자 진술, 문제된 폭행행위의 의미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뺨을 때린 행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과 달리, 그 행위가 유사강간의 수단이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