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6개월 동안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강제로 간음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신체적 힘을 이용해 자신을 제압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강압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분리해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의 녹취록이 존재했고, 그 안에 상호 동의하에 관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강간 혐의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간음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 피의자 진술, 당시 대화나 객관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녹취록 속 대화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사건 당시 강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자료 중심으로 제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강간 혐의 사건에서는 특히 감정적 호소보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술분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을 통해 녹취록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의 취지도 성범죄 사건 대응 체계 안에서 검토했지만, 최우선 쟁점은 강압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 녹취록에 나타난 상호 동의 정황을 중요하게 검토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간음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객관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 즉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