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피해자의 주거 공간에서 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신체적 힘을 이용해 자신을 제압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녹취록에는 강압적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대화 흐름과 상호 동의에 가까운 정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주장과 녹취록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녹취록을 통해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폭행 또는 협박이 실제로 있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관계였는지가 사건 판단의 중심입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녹취록의 일부 표현만 떼어내지 않고 전체 대화 흐름을 분석해, 상호 동의 정황이 사건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주변인의 호소가 아니라, 혐의 성립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술분석, 대화 시퀀스 분석, 녹취록 기반 자료 정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성범죄 대응 체계의 일부로 검토하되, 수사 대응의 중심은 녹취록의 증거 의미를 밝히는 데 두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 녹취록의 내용과 피해자 진술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녹취록에 상호 동의 정황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을 불기소로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