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여성용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용변 칸 아래로 넣어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초기 대응에서 사실관계와 디지털 자료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건 당시 CCTV에는 의뢰인의 출입 장면이 확인되었으나, 들어가고 나온 시간은 약 23초였습니다. 사건 직후 확인된 자료와 포렌식 결과에서는 범행 관련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고,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도 촬영 의심과 맞물려 검토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휴대전화 사용 기록이 촬영 행위를 뒷받침하는지가 처분 판단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CCTV상 출입 장면, 포렌식 결과,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을 하나의 시간표로 정리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특히 막연한 호소보다 증거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디지털 증거 해석, 데이터 기반 검증 자료, 대화 시퀀스 분석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성범죄 대응 체계의 일부로 검토해 사건의 전체 구조를 안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출입 사실과 촬영 혐의를 분리해 검토했습니다. 포렌식 결과 범행 관련 사진이나 영상이 확인되지 않았고, 사건 당시 메시지 흐름과 짧은 출입 시간도 혐의를 단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결국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