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여성용 화장실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를 촬영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화장실 출입 장면과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촬영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직후 확인된 휴대전화 자료와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서는 범행과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온 시간은 약 23초였고, 그 시간대 전후로 제3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은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했는지가 문제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실제 촬영 행위와 촬영 대상, 상대방 의사에 반한 촬영 여부가 핵심입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 그치지 않고, CCTV상 체류 시간과 메시지 송수신 기록을 연결해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 자료가 부족하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변인의 호소나 추상적 선처 자료가 아니라, 포렌식 결과와 CCTV 동선 같은 검증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 해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의뢰인의 휴대전화 사용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사건의 성격에 맞게 보조 자료로 검토하되, 핵심은 촬영 여부 자체를 다투는 데 두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서 범행 관련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사건 직후 자료에서도 관련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고, CCTV 영상만으로 촬영 행위를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