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여성용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출입 사실과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출입 사실이 곧바로 촬영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CCTV상 출입 시간은 약 23초였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서는 관련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시간대에는 제3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도 있었습니다.

제12조와 제14조는 각각 성적 목적의 장소 침입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을 다룹니다. 두 혐의 모두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행위와 목적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화장실 출입 사실과 촬영 혐의 사이를 구분하고, 실제 촬영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자료별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선처 요청이 아니라, 의심을 증거로 바꿀 수 있는 객관 자료가 있는지였습니다.

디지털 증거 해석과 데이터 기반 검증 자료를 통해 촬영물 부존재를 설명했고, 카카오톡 대화 흐름은 대화 시퀀스 분석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역시 사건 대응 체계의 일부로 검토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출입 사실은 확인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실제 촬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포렌식에서 관련 사진이 확인되지 않았고, 당시 휴대전화 사용 기록도 혐의를 직접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혐의 인정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