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여성용 화장실 내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화장실 출입 장면과 피해자의 문제 제기가 중요한 자료로 다뤄졌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서 범행 관련 사진이 확인되지 않았고, 사건 시간대에 제3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약 23초의 출입 시간 안에 의심받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성적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는지, 휴대전화로 실제 촬영을 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조문상 처벌 가능성이 문제되더라도, 개별 사건에서는 그 행위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카카오톡 메시지의 시간 흐름과 포렌식 결과를 연결해, 의뢰인이 촬영했다는 의심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호소가 아니라, 확인 가능한 기록을 통해 혐의의 빈틈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디지털 증거 해석, 대화 시퀀스 분석, CCTV 동선 검토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활용하는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성범죄 사건에서 재발 방지 관점을 정리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촬영 행위 입증 여부가 중심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 휴대전화 사용 기록과 포렌식 결과를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범행 관련 사진이나 영상이 확인되지 않았고, 메시지 기록상 촬영 행위를 단정하기 어려운 흐름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불기소 처분 중 혐의없음, 즉 증거불충분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